국가적 재난이었던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 및 유가족을 향해 수년간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아온 인물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온라인 공간에서 참사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피의자 A씨를 전격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개인의 의견 표출을 넘어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 당국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결과로 풀이된다.

 

피의자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약 4년에 걸쳐 국내외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넘나들며 범행을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된 게시물만 70여 개에 달하며, 그 내용 또한 참사의 비극을 조롱하거나 유가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허위 주장들로 가득 차 있었다. 특히 A씨는 유가족들의 실제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판에 올린 뒤 입에 담기 힘든 표현을 동원해 조롱을 퍼붓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수법을 사용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피해자들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일부 유가족은 자신의 얼굴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수년 동안 조롱의 소재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에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했다. 이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시작된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참담함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러한 반복적 2차 가해가 피해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구속 수사를 결정했다.

 

경찰의 이번 대응은 현장 밀착형 보호 조치와 병행되었다는 점에서 기존 수사와 차별점을 보인다. 세월호 참사 12주기 추모 기간 동안 경찰은 현장에 직접 인력을 배치해 2차 가해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포착된 범죄 혐의 게시물 23건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하는 기민함을 보였다. 유가족 측은 경찰이 현장까지 나와 적극적으로 조치해 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이번 구속 사례는 경찰청 산하 2차가해범죄수사과가 발족한 이후 두 번째로 기록된 구속 성과다. 이는 대형 참사 이후 발생하는 고질적인 비방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수사 당국은 일시적인 단속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상의 혐오 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강력한 감시 체계를 상시 가동할 방침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참사 피해자를 향한 온라인 공격이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중죄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허위 사실 유포와 비방 행위가 피해자의 명예를 짓밟는 행위인 만큼, 가해자가 누구든 끝까지 추적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찰은 향후 유사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증거 확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