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알고보니 중국만 웃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필요한 모든 희토류와 자석을 중국으로부터 선지급 방식으로 공급받기로 했다”고 밝히며, “중국과의 협상이 완료됐다”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합의 승인만 남았다고 전했다. 또한, “우리는 중국에 합의한 내용을 제공할 것이며, 여기에는 미국 대학과 대학원에 중국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것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관세율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55%, 중국은 10%의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양국 관계가 매우 좋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협상은 지난달 제네바에서 상호 관세를 대폭 인하하는 데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는 기존 145%에서 30%, 실제로는 55% 수준으로 낮아졌고 중국의 대미 관세 역시 125%에서 10%로 대폭 하락했다. 특히 중국은 희토류 및 자석에 대한 수출 제한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미중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했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 허가 기간을 6개월로 한시적으로 제한해, 향후 무역 갈등 재발 시 제재를 다시 가할 수 있는 여지를 둔 점을 주목했다.
희토류는 전기차 모터, 항공기 엔진, 의료용 레이저, 드론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로, 중국의 수출 제한은 이미 미국 내 제조업과 우크라이나에 지원되는 드론 생산에도 큰 차질을 초래했다. WSJ는 중국이 2010년 센카쿠 열도 분쟁 당시 희토류를 무기로 활용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조치 역시 전략적 협상 카드임을 지적했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제트 엔진과 석유화학 산업에 필수적인 에탄 등 자원 수출 제한을 일부 완화했고,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 자녀들의 유학 제한 조치도 철회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시행됐으나, 실제로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완화를 견인하기 위한 협상 포석으로 분석된다.

WSJ는 이번 미중 무역 협상 결과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략 부재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관세 부과와 수출 제한 조치가 오히려 미국 기업들에도 피해를 주고 있으며, 미국 내 생산 위축 위험까지 낳는 상황이라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특히 미국 에탄 수출 제한은 중국 석유화학 산업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였으나, 제한된 수출 시장 구조상 미국 내 생산 위축 가능성을 키웠다.
더욱이 WSJ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적국과 우방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부과해 ‘공동전선’ 구축이라는 올바른 무역 전략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미중 무역 분쟁에서 미국이 동맹국과 협력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일관성 없는 관세 정책으로 중국의 협상력을 높여준 셈이라는 평가다.
이번 협상 현장에는 미국 측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참석했고,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부총리, 왕원타오 상무부장, 리청강 국제무역 담당 대표 겸 상무부 부부장이 참석해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미중 무역 협상은 표면상 상호 관세를 인하하고 제한된 수출 품목을 재개하는 성과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권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미국이 단독으로 중국에 압박을 가할 수 없는 현실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전술적 휴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양국 간 무역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향후 재점화 가능성을 내포한 상태에서 일시적인 긴장 완화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 있게 발표한 ‘위대한 승리’와는 달리, 중국의 영향력을 오히려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미국의 장기적인 무역 전략 부재와 일관성 없는 정책이 낳은 복합적 결과로 분석된다. 미국 내 제조업계는 희토류 공급 안정화에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중국의 향후 통제 가능성에 대해 경계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실질적 이익을 확보하려면, 단독 관세 정책이 아닌 동맹국과의 공조를 통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